최대 20만원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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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선지급하고,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합니다.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주재로 ‘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’를 개최하고 ‘양육비 선지급제’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 

양육비 선지급제란?

 

한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,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양육비를 선지급하고, 나중에 이를 책임진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,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.

양육비 선지급제는 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, 신청 자격, 지급 기준, 지급 방법, 회수 절차 등은 각국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, 양육비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으며,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, 일정 수입 이하의 가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,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,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.

 

내년 도입 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,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.

그래서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요 

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매달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,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.

양육비 선지급제 자격 요건은?

 

양육권자: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여야 합니다.

양육비 미지급 증빙: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다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 이는 법원의 결정, 협의 이행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.

소득 및 자산 기준: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자격을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 한해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신청 절차: 정해진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, 요구되는 문서(양육비 미지급 증빙, 소득 증명,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정부에서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%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'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.

 

자격사항이 되는 분들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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